고소대리, 허위 ‘임차인 명도 확인서’로 18억 대출… 반복 사기범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임차인 명도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총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낸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퇴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습니다. 피해 금융회사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수되었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초기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실태에 관한 자료, 임대차계약 및 퇴거 관련 문서의 원본 대조, 대출 실행 과정의 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서 조작과 금융 기망 수법이 정교하게 결합된 전형적인 경제범죄 유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기망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을 포함한 피고인의 전반적인 행태를 정리했고, 금융기관 내부 절차를 역으로 분석해 허위 확인서의 법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적 고려 요소까지 재판부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경제범죄는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문서와 금융 증거를 정밀하게 맞추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면서, 피해자 손해의 현실적인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과 · 징역 1년 6개월 / 합의금 7천만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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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동우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