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변호사 | 투자·배송비·통관비 송금 피해 회복

로맨스 스캠의 흔한 이야기

상대는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엔지니어, 해외에서 사업하는 교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씩 매일 연락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 뒤 요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같이 투자하자"며 코인이나 금 거래 사이트로 이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 걸렸다", "한국에 가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배송비, 통관비,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깨닫고 나서도 상대를 쉽게 의심하지 못하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회수를 생각한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송금 서비스로 보냈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의 힘이 미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도 송금은 국내 개인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대행업체, 배송업체 직원이라며 국내 계좌번호를 알려 주는 식입니다. 이 경우 국내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묶을 수 있습니다.

송금 중단과 지급정지 요청추가 비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대화와 프로필 보존메신저 대화, 상대 프로필 사진, 보내 준 신분증·배송 서류 이미지를 모두 저장하세요.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 명의자 특정송금 내역으로 국내 계좌를 정리하고 명의자를 특정합니다.
고소와 민사 청구형사 고소와 함께 명의자 상대 가압류·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상대가 보낸 신분증과 서류 · 상대가 보낸 여권, 군 신분증, 세관 서류는 대부분 위조이거나 남의 것입니다. 그래도 수사 단서가 되니 지우지 말고 원본 파일로 보관해 두세요.

상대가 외국인이라는데 고소가 되나요?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직원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내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송금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명의자 재산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창피해서 가족에게 말을 못 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 전화·카카오톡·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