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소액사건 전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신종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1,585만여 원을 송금한 뒤 조직과 연락이 끊긴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온은 소액사건의 빠른 진행을 살려 판결을 일찍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도운 불법행위라는 점을 거래 내역과 명확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그대로 인정해, 피고들이 각자 15,859,625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은 변론기일이 짧게 잡히고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일반 사건보다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지급정지와 피해환급금 절차를 먼저 이용하고,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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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시청 부업 광고를 보고 팀미션에 참여했다가 위약금·동결 해제 명목으로 1억 7,400여만 원을 보낸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