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사기 변호사 | 증권사 사칭 가짜 앱 송금 피해 회복

공모주 사칭 사기를 구별하는 법

실제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 계좌 안에서 이뤄지고, 청약 증거금도 본인 증권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기관 몫'을 따로 배정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칭 조직은 증권사 로고와 이름을 그대로 쓴 앱을 만들고, 청약 대금을 개인이나 처음 보는 법인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증권사가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상장일이 지나면 "수익이 났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내라"며 돈을 더 요구합니다. 이때 출금을 막는 이유는 매번 바뀝니다.

공모주 사칭 사기는 금액이 커서 조직이 법인 계좌를 많이 씁니다. 유령 법인을 세워 계좌를 만들고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등기부로 대표자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계좌가 법인 이름으로 개설돼 있다는 점 자체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대온이 수행한 공모주 사칭 사건에서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법인과 명의자를 함께 피고로 세웠고, 피고들이 2억 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지급정지 요청과 신고은행과 112에 신고하세요. 공모주 사칭은 투자 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보아 지급정지가 거절되기도 하니, 거절되면 곧바로 가압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앱·사이트 정보 보존앱 설치 파일 이름, 다운로드 주소, 화면 캡처, 상담원 대화를 남겨 두세요. 앱이 원격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개인 명의자 특정법인 등기부와 수사기록, 사실조회로 피고를 특정합니다.
가압류 후 소송법인 예금과 대표자 재산을 먼저 묶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실제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사칭 앱과 제3자 계좌로 거래했다면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가 주된 상대입니다.

유튜버 이름을 사칭했는데 유튜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름을 도용당한 유튜버는 대개 사칭 피해자일 뿐이라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폐업했어도 법인 계좌와 재산, 대표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폐업 전후로 재산이 빠져나갔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