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칭 공모주 사기, 계좌 명의자 상대 2억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명 경제 유튜브 채널을 내세운 SNS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증권사 앱과 똑같이 생긴 가짜 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전용 할인 공모주를 배정해 주겠다"며 청약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곳은 증권사 계좌가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와 개인 명의 계좌였습니다. 송금액은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었고,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와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사기 조직원은 신원을 알 수 없었지만 돈이 들어간 계좌는 남아 있었습니다. 대온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법인과 그 계좌의 명의자를 함께 피고로 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는 점, 명의자가 계좌를 넘긴 행위가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판결이 나면 재산을 압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측에 배상을 압박했습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에서 짚을 점

공모주 사칭 사기는 "증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자가 정상 거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금 계좌가 증권사 명의가 아니라 이름 모를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소송에서는 바로 그 계좌 명의자가 책임을 물을 상대가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인이라 집행할 재산이 있다는 점이 조기 합의를 이끈 이유였다고 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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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