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부업 팀미션 사기, 1억 8,293만 원 연대배상 판결

사건 개요

"쇼츠 영상만 보면 수당을 준다"는 부업 광고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소액 수당이 실제로 들어왔고, 이후 사칭 앱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는 '팀미션'이 시작됐습니다.

미션에 실패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 팀원 전체 계정이 동결되니 해제 비용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이 단체방에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그렇게 보낸 돈은 1억 7,4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대응 전략

팀미션 사기는 모집책, 단체방 바람잡이, 자금 수거책이 역할을 나누는 조직형 전자금융사기입니다. 대온은 자금이 들어간 경로와 단체방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 3명 모두를 피고로 세워, 각자가 계좌를 넘긴 행위가 하나의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연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연대 배상 판결을 받으면 피고 중 누구에게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 한 명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명의자의 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산 피해 사건에서 위자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방에서 계속된 압박과 피해 규모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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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