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시청 부업 팀미션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3,780만 원 인용

사건 개요

부업 안내 앱에서 동영상을 보면 수당을 준다는 말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요구 금액은 점점 커졌고, "지금 그만두면 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압박에 의뢰인은 카드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송금한 돈은 3,850만여 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대온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3,780만여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용됐습니다. 소송비용의 90%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일부승소'라는 표시는 이미 돌려받은 돈이 공제됐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남은 피해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팀미션 사기의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더 넣어야 한다'는 압박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바로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