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부업 팀미션 사기 명의자 연대책임 인정 판결

사건 개요

인스타그램에서 "영상 시청 알바", "부업"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짜 플랫폼에 가입하자 팀미션이 주어졌고, 이후 "주문 오류가 났다", "계정이 동결됐다"는 이유로 송금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돈은 4,500여만 원이었습니다.

피해금은 여러 대포통장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온은 명의인 여럿을 한꺼번에 피고로 세우고,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법리에 따라 연대책임을 주된 청구로 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예비적 청구로 함께 넣었습니다.

핵심 피고 2명이 총 4,805만여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팀미션 사기는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좌별로 소송을 따로 내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한 사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자들의 책임 비율을 따지기보다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재산이 있는 피고를 골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