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가상화폐 미션 사기, '송금 아르바이트' 항변 배척

사건 개요

광고 전화를 받고 가상화폐 거래 사칭 앱에 가입한 의뢰인은 비상장 코인의 '상장 지원 미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션에 실패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송금을 거듭했고, 그 돈은 3,980만 원이 됐습니다.

대응 전략

피고 중 한 명은 "나도 송금 대행 아르바이트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명의자 소송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입니다.

대온은 그 피고가 이체 금액의 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그런 대가를 줄 이유가 없고, 그 정도면 범죄 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과실 방조 책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알바였다'는 주장이 늘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받은 대가, 계좌를 넘긴 경위, 거래 횟수와 금액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사안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처럼 수수료율이나 입출금 패턴처럼 숫자로 드러나는 정황이 있으면 항변을 깨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팀미션 · 부업 사기, 더 알아보기

팀미션 · 부업 사기 대응 방법 전체 보기 →

다른 성공사례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