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여행사 이벤트 사칭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전액 승소

사건 개요

SNS에 유명 여행사 이름을 건 계정이 "여행 후기 이벤트", "마일리지 환급" 같은 혜택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하자 팀미션과 재예약 같은 과제가 주어졌고, 과제를 끝내려면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론까지 받아 4,909만여 원을 송금했습니다.

대응 전략

피고가 된 계좌 명의자들은 사기 조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쟁점은 계좌를 넘긴 행위만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온은 접근매체와 계좌 정보를 넘긴 행위가 사기를 쉽게 만들었고,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이 사건에서 짚을 점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도운 경우도 방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계좌 명의자 소송의 핵심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연 12%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 내는 것 자체가 회수액을 늘립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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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