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지수 트레이딩 사기 퇴직금 피해 위자료 포함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주식카페를 통해 텔레그램 리딩방에 들어간 의뢰인은 "원자재·지수 트레이딩으로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퇴직금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이트 화면의 수익은 계속 늘었지만 실제로는 조작된 숫자였습니다.

대온은 송금 내역과 함께 사칭 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조작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에는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과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원금 3,000만 원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한 3,300만 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원금 보장", "100% 수익"은 그 자체로 사기 신호입니다. 실제 투자에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계좌 명의자 소송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