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잔고증명서 지인 차용 사기 약정금 3억 원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지인은 수십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꾸민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4,000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인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온은 차용증과 각서,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모아 돈을 빌려준 사실부터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적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구 금액을 3억 원으로 늘리고, 대여금 반환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사이의 돈 문제는 형사 사기로 가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조 잔고증명서처럼 처음부터 속이려 한 정황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에서는 차용증이나 각서 문구 하나가 청구 금액을 바꾸기도 합니다. 서류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5